국민연금 계산식

1년 전 과거의 오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글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기사에서 월 소득 299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40년 동안 소득의 9%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가(계산기 바로가기)에 대한 글을 봤다. 월 12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고 한다. 사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 계산식이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민연금 계산식을 자세히 모른다.

현행 소득대체율이 대략 40년(!)을 납부했을 때 40%로 정해졌기에 월 소득 299만원(그냥 300이라고 하자)에 40%를 곱해주면 12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가입 기간 40년을 채우려면, 스무 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예순 살까지(이것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대체율 40%는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같은 사람에겐 공허하게 들린다. 아래 표처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면 30만원, 20년이면 60만원, 30년이면 90만원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은 올라간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64만 3,377원이다.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이는 국민연금 계산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연금 수급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해서 구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이유다. 2024년 현재, A 값은 월 2,989,237원이다. B값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것이다. 이때 과거 소득은 연금 개시 전년도 가치로 재평가(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한 다음에 평균한다. 여기에 20년을 초과하면 1년에 5%씩 증가해서 40년이 되면 n=240이 되어 1+(0.05*240/12) = 2가 된다. 만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300만원, 본인 평균소득(B값)도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2 * (300+300) * 2 = 1440만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계산식

이렇게 자신의 소득 평균 B값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전체 평균 A값과 본인 평균 B값을 합해서 계산하는 이유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A값보다 B값이 큰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받고, A값보다 B값이 작은 가입자는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이는 앞에서 본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9만원을 40년 납부 후 월 80만원을 받지만 소득 400만원인 사람은 4배나 많은 36만원을 40년 동안 납부하면 월 140만원을 받는다. 보험료는 4배 더 내지만 받는 금액은 2배가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첫 번째는 B값인 평균 소득을 늘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구조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20년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연금 초창기 높은 비례상수일 때 가입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건 소득대체율이 40%로 거의 고정된 지금 납부를 시작하는 개인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다. 부모님 세대가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노후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연대 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새로 가입하는 세대는 지금 제도가 지속된다면 후세대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면서 이참에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지금 정부가 새로 내놓은 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이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들어 있다. 지난 공론화 위원회 합의안(시민대표단 492명의 숙의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방안(1안)이 56.0%의 지지를 얻어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방안(2안·42.6%)보다 지지율이 높았다)을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해서 단 2%p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례로 볼 때, 역시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항상 있어왔던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의 충돌이다.

보험료율은 어찌됐든 인상이 될텐데 그럴경우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직장인보다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와 역시 인상분의 반(13%로 인상한다면 2%)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5% 인상안을 검토할 때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쪽은 사업자측이었다는 이야길 들었다.

재밌게 읽은 책,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에서 제시하는 3115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3%’포인트 인상하고, GDP의 ‘1%’ 규모의 재정을 선제적으로 연금에 투입하고 연평균 기금수익률 전망치 4.5%를 6%까지 ‘1.5%’포인트 개선하자는 안)도 검토해 볼 만한데 재정 투입때문인지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아야 할텐데 인기없고 멀리서 닥칠 일에는 무심하다.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5%다.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 노인 고용률은 37.3%다. 퇴직 후에도 일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지만 내용을 살펴 보면 대부분 단순 노무직과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비슷한 숫자로 혼자 사는 노인이 37.8%로 214만 가구(2023년 기준)에 이른다. 노인의 반 정도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고 답했고, 18%는 주위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48.6명이다. 2010년 81.9명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제도 개선으로 많이 낮아진 숫자지만 여전히 불명예스럽게도 OECE 1위다. 자살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에서 약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그때가 되면 국민 5명 중 2명이 노인이 된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노인들때문에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기대수명 그래프

기대수명이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약 20년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길다. 2022년 여성의 기대수명은 85.6세로 남성의 79.9세에 비해 5.7년이나 길다.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여성이 90.7세, 남성이 86.3세로 차이가 조금 줄었다. 일반적으로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보다 약 10년 정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 수명으로 대략 여성은 80세, 남성은 76세 전후로 보면 될 것이다. 통계청 데이터는 이 숫자보다 훨씬 낮아서 대략 65세까지를 건강 수명으로 본다.

건강수명 그래프

WHO자료를 보면 건강 수명은 대략 72세 전후까지다.

WHO 건강수명

평범하게(?) 60세 전후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아프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10년 내외 남짓 남았다는 얘기다. 그 기간을 지금 노인들은 또 어쩔수 없이 먹고 살기위해 일하면서 보내고 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에서 그야말로 꿀 빠는 세대 소리를 듣는 세대지만 현재 노인 빈곤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2024년 3월 기준 노령연금 전체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가입기간은 20년이 채 안되는 237개월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을 약속받은대로 모두 받으려면 4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기간 20년이 안된다면 소득대체율도 반이상 줄어 든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50%라면 25%가 되고 40%라면 20%가 되는 것이다.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은 62만 원으로, 수급자의 절반은 월 4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니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더구나 노인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이 전혀 없이 기초노령연금에만 의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게 확정적이고, 지금과 같은 노후 대비가 계속되면 빈곤 노인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것도 거의 확정적이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노인 자살도 계속 증가한다고 예측해도 무리는 아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투자,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가 사회전체적으로든, 개인 영역에서든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내연금 홈페이지 (csa.nps.or.kr)‘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국민연금 알아보기-가입내역조회]에서 납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국민연금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다운로드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납입내역과 미래에 내가 받을 예상 연금수령액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연금3총사로 불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연금이니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젊을 때 국민연금 우습게 알다가 나이들어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문재인 정부에서 4개 안을 올렸다가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에 밀려 제 1안인 현행유지로 5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려 24개 시나리오를 정부에게 넘겼다고 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24개 안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1969년생 부터 65세에서 순차적으로 늘려 68세로 연장하고, 쌓아 놓은 기금 수익률을 1%p로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세가지가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금 수익률 1%p 상향하는 안이다.

이렇게 말하면 의아해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보험료 인상(12%, 15%, 18%)이나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작 기금 수익률 1%p 상향하는 거라고?! 국민연금 공단 통계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수, 국민연금 지급액, 국민연금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이 나와 있다. 현재 1인당 지급액 평균을 보면 과연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수 있을까 회의가 들기 딱 좋은 숫자다.

국민연금 수급자수 지급액

현재 매월 약 3조가 조금 넘는 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12개월로 계산하면 36~40조가 적립금에서 빠져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적립금이 990조 쌓여 있고 과거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운용수익률이 5.11% 정도다. 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1%p 올리겠다는 안이다. 현재 기준으로 9.9조를 더 벌겠다는 이야기다. 무슨 방법으로 운용수익률을 1%p 올릴 것인가는 아마도 구체적인 안이 없을 것이다. 현재 나가는 돈 40조의 25%인 10조를 추가로 벌어들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것인데 부디 구체적인 안이 있길 바란다.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뒤로 연장하는 안은 정부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수익률 1%p 올린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모두가 걱정하는 기금 고갈 시기를 자연스레 뒤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주식(국내/외) 45.1%, 채권(국내/외) 39.2%, 대체투자 15.7% 로 분산되어 있다. 설정후 수익률(1988~2022)은 대체투자가 9.94%, 해외주식 8.5%, 국내주식 5.22%, 국내채권 3.33%, 해외채권 3.24% 순이며 전체 수익률은 5.11%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현황

앞서 워런 버핏의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0% 내외였다고 썼었다. 물론 1,000조 가까운 돈을 운용하면서 20% 수익률을 바란다는 게 맞지 않는 일이지만 예일대 기금을 운용한 데이비드 스웬슨의 34년간(1985~2019) 연평균 수익률은 약 13%였다. 2019년 예일대 투자 포트폴리오는 헤지펀드와 벤처캐피털 23.5%, 사모펀드 17.5%, 해외주식 11.75%, 부동산 9.5%, 채권/현금 7.5%, 원자재 7.5%, 미국주식 2.3% 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운용을 맡았던 1985년 10억 달러였던 예일대 기금은 2020년 321억 달러로 30배 이상 불어났다.

스웬슨이 개인투자자에게 권한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은 예일대 포트폴리오와는 조금 다르다. 15% 미국 재무성 채권, 15%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70%는 미국주식뿐만 아니라 선진국 증시, 이머징 증시에 나눠서 투자하라고 했다. 그레이엄의 60/40, 버핏의 90/10과 비슷한 70/30을 이야기한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 운용 총괄 책임자가 워런 버핏이나 데이브드 스웬슨 같은 사람이라면 현재 5%에 머물러 있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10%나 20%로 끌어 올리는 게 가능할까? 만약 우리나라에 버핏이나 스웬슨 같은 투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의 가치는 얼마일까? 단순하게 계산해서 현재 국민연금 1,000조를 운용해서 기존 수익률보다 5%p 초과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초과수익금 50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런 초과수익을 5년만 지속할 수 있다면 무려 250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

만약 1년동안 국민연금 초과수익 50조를 낸 사람에게 5조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면, 아니 1조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면, 아니 1천 억을 지급한다 그게 말도 안되는 일일까?! 물론 단기간 성적으로만 성과금을 지급하면 그 성과가 그 사람의 능력때문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버핏을 살펴 보자. 그는 자신의 투자부문 후계자 2명에게 처음엔 약 50억 달러를 운용하게 맡겼다가 현재는 약 150억 달러를 맡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둘 과의 계약구조를 살펴 보자. 먼저 관리하는 돈의 0.1%를 급여로 받는다. 10조라면 100억원이다. 그리고 성과급으로 S&P500 수익률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받는다. 단 성과급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년간 각각 3분의 1씩 지급받는다.

우리나라에서 버핏이나 스웬슨, 아니면 버핏의 투자부문 후계자인 토드 콤스나 테드 웨슬러 같은 가장 투자를 잘하는 제일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국민연금 운용수익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운용 과실에 따라 적합한 대우를 해줘서 목표로 하는 1%p가 아니라 5%p 초과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얼마를 더 내고 얼마나 늦게 받을 것이냐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버핏이라고 하더라도 1,000조의 돈을 운용해서 20%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겠지만 그래도 10%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우수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긴 시간지평…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 문화.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난 1%p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1%p 수익률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답이 없는 개혁안이라면 결국 보험료율 얼마 올리고, 받는 시기 언제로 늦추냐는 싸움에만 중점을 두는,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개혁안에 머물 것이다.

우리나라에 버핏이나 버핏의 후계자나 스웬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해외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정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알아 채고 발굴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운용을 맡기고 감독할 것인가? 성과보상 체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얼마의 기간동안 맡길 것인가? 운과 실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런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1%p라도 가능할 것이다.

버핏과 그의 후계자들은 업무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뭔가를, 특히 책을 읽는데 보낸다. 우리나라 조직에서 업무 시간에 책을 꺼내 읽으면 어떤 평가가 따라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