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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구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두 번째 식민주의 약탈’로 부른다. 첫 번째 약탈이 땅에서 부를 갈취해 갔다면, 두 번째는 국가에서 부를 뜯어 갔다. 이익 광풍이 휩쓸고 간 뒤에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된다. 국가의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는 확실한 법이 제 기능을 하게 하겠다. 모든 과정은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냉철한 감독관과 감시자들이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번엔 민영화를 하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윤이 해외로 다 유출된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요구해봤자, 단지 도적행위를 합법화시킬 뿐이다.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조약으로 땅의 소유권을 확고히 했듯 말이다. 애덤 스미스도 알고 있었듯 개척지의 무법천지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었다. 피해 국가는 언제나 절망감과 후회로 부들부들 떨며 다음번에 더 잘하겠다는 맹세를 하기 마련이었다.

커맨딩하이츠를 통해 시장과 정부(국가)의 관계와 대립의 역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쇼크독트린과 잿더미의 유산을 통해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눈을 뜬 후
신자유주의, 혹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철학과 논리를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고
사다리걷어차기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반추해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은 일관성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개혁을 방해하는 정치적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어 변화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장은 가치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역사적 혜안을 가진 사람이 패전 이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으니 독일이나 일본은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덜 심각한 위기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진짜 위기 없이, 가짜 위기로도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까?

97년 IMF시기에 우리에게 처방했던 정책들과 지금의 금융위기에 미국이 선택하는
정책들의 차이점을 보노라면 머리에선 이책의 저자자 펼치는 논리에 대한 부분적인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가슴에선 감정이입이 되는건 어쩔수가 없다.

자본주의를 제한 없이 놔둘 경우 그것이 어디까지 잔인해 질수 있는지..
지금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몰고 온 그 자본주의 잔인함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얼른 이 “빨간약”을 먹길..^^

요즘 정부나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잡셔어링에 대한 제안도 나오는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잡셔어링은 기존 종업원들의 급여를 줄여서 새로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시행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입사원의 급여를 줄여서 신입사원 일자리를 더 만드는 쪽이다..^^ 20대에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자영업카페에서, 특히나 20대가 하는 자영업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선 조금 안쓰럽기까지 했다. 3,40대에는 최소한 자영업자인 남을 배려하면서 같이 살자는 심정이 있지만 매스마케팅에 그냥 노출된체 성장한 20대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스타벅스가 그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하며..

말미의 정책적 대안을 들여다 보면서, 역시 이말이 생각났다. “모든 사람들은 국가의 비용으로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20대 청년의 창업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일자리를 만들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친환경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감시하는 일자리를 만들고….다 좋은데 돈은? 하긴 4대강 살린다면서(언제 죽었나?) 전국토의 공사장화를 독려하는 재원을 빼도 되긴 되겠다. 20대 국회의원이 없어서 20대를 위한 정책이 안나오는게 아니라 현재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고 있는게 아닐런지. 이미 가정을 이루고 돈을 가장 많이 지출해야할 3,4,50대가 무너지는 현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갈까. 신입사원의 연봉을 줄여서 신입사원에게 나눠주자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나라이니… 물론 선진국의 좋은 정책들을 우리나라도 밟아가야 할 것이 분명하겠지만 선진국과 우리나라와의 타임갭이란게 분명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할 필요도 있지 싶다. 현정부가 그리 곱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선의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까지 부정할 마음도 없으니. 예산의 제약앞에서 나름 잘 풀어나가길 바랄뿐.

세대간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X세데이후 이렇다할 세대규정이 없었던 요즈음 20대에게 “88만원세대”라는 타이틀을 쥐어준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로서의 의미로 충분하다. 한편으로는 특정세대를 뭉뚱그려 한단어로 표현한다는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유신세대, 386세대, X세대, 그리고 88만원세대까지 특정세대를 한단어로 포장함으로써 그 세대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 단어에 대해 최소한 50%이상 공감하기란..정녕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