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입에따라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였던 지난 5일. 하루에 10% 가까이 움직이는 이게 인덱스?!
이번 일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는 다음에서 알 수 있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등락을 거듭하는 시장. 이걸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사기꾼. 중국을 제외하고 관세 90일 유예한단 말에 시장은 환호했다.
딱 5년 전 데자뷰. 당시엔 자신이 소유한 트루스 소셜이 아니라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현재 X)에서 말 한마디로 시장을 쥐락펴락했었다. 난 권력자가 SNS(그것도 자신이 소유한)를 통해 직접 암시(이번엔 대놓고..ㅋ)를 하거나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올바른가 모르겠다…오늘 읽은 칼럼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우는 법1조차…”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니 그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이 지난 50년간 일어난 세계화, 그로인한 중국의 부상?!
우리나라 계엄 사태와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느낀 거지만 법이란 게 많은 여백과 공백이 있기 마련이다. 당연히 그 여백과 공백은 상식과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으로 메워지며 잡음없이 지내오거나 일부 개정되며 진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이상한(?) 리더가 그동안의 상식과 관습으로 메꿔진 그 공백을 찾아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무시하고 글자 그대로의 법 조항만을 따지면서 법을 비켜갈 때…법은 무력해 진다.
장자 외편 거협(胠篋)을 보면 많이들 아는 도둑의 도에 대해서 나온다. 감추어진 재화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도 아는 것이 성(聖), 도둑질할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勇), 맨 뒤에 나오는 것이 의(義), 도둑질이 가능할지 여부를 미리 아는 것이 지(知), 도둑질한 물건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인(仁)이다. 리더가 일개 도둑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전체 이야기 골자는 도둑의 도를 치켜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의를 말하는 성인들이 많아 인의를 아는 도둑들이 많으니 오히려 성인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이다. 성인이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적고 천하를 해롭게 하는 것(도척같은 도둑들이나 전성자 같은 이을 이롭게 해서)은 많지 않은가?!
“옛날 제(齊)나라는 이웃 고을이 서로 바라보이며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서 그물이 펼쳐지는 곳과 쟁기와 보습이 찌르는 곳이 사방 2천 리에 달했다. 사방 국경 안을 통틀어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세우고 읍,옥,주,려,향(邑·屋·州·閭·鄕) 등의 고을을 구석구석까지 다스림에 어찌 성인을 본받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전성자(田成子)가 하루아침에 제나라 임금을 죽이고 그 나라를 훔쳤으니 훔친 것이 어찌 나라뿐이었겠는가? 성지(聖知)의 규범도 함께 훔쳤다. 그 때문에 전성자(田成子)는 도적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몸은 요(堯)·순(舜)과 같이 편안한 지위에 머물러 작은 나라가 감히 비난하지 못하고 큰 나라가 감히 주벌(誅伐)하지 못해서 열두 세대 동안이나 제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이는 제나라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성지(聖知)의 규범까지 아울러 훔쳐서 도적의 몸을 지킨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을 위해 인의로써 그릇됨을 바로잡으려 하면 곧 인의로 훔친다. 세상을 위해 법으로 바로잡으려 하면 곧 법으로 훔친다. 장자는 벌써 2,300년 전에 깨달았다.
최구가 노자에게 물었다.
“천하를 인위적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심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노자가 말했다.
“인심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인심이란 억누르면 내려가고 밀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이에 우쭐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부드러움은 억세고 강한 것을 유하게도 만듭니다. 모나고 날카로워서 모든 것을 깎아 다듬으려 들기도 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면 타오르는 불길 같고, 차갑게 식으면 꽁꽁 언 얼음과도 같게 됩니다. 마음의 빠르기는 잠깐사이에 이 세상 밖까지 갔다오는 정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연처럼 고요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성냈다 뽐냈다하여 잡아매 둘 수가 없는 것이 인심인 것입니다.”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순임금의 무리요,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도척의 무리다. 순임금과 도척을 나누는 차이를 알고 싶은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 맹자, 진심 상
-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 법 제170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미국 외부에서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발생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행사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그러한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편 제170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이 장의 목적상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해당 위협과 관련된 새로운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