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4개 안을 올렸다가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에 밀려 제 1안인 현행유지로 5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려 24개 시나리오를 정부에게 넘겼다고 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24개 안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1969년생 부터 65세에서 순차적으로 늘려 68세로 연장하고, 쌓아 놓은 기금 수익률을 1%p로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 세가지가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금 수익률 1%p 상향하는 안이다.
이렇게 말하면 의아해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보험료 인상(12%, 15%, 18%)이나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작 기금 수익률 1%p 상향하는 거라고?! 국민연금 공단 통계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수, 국민연금 지급액, 국민연금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이 나와 있다. 현재 1인당 지급액 평균을 보면 과연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수 있을까 회의가 들기 딱 좋은 숫자다.
현재 매월 약 3조가 조금 넘는 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12개월로 계산하면 36~40조가 적립금에서 빠져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이 금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적립금이 990조 쌓여 있고 과거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운용수익률이 5.11% 정도다. 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1%p 올리겠다는 안이다. 현재 기준으로 9.9조를 더 벌겠다는 이야기다. 무슨 방법으로 운용수익률을 1%p 올릴 것인가는 아마도 구체적인 안이 없을 것이다. 현재 나가는 돈 40조의 25%인 10조를 추가로 벌어들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한 것인데 부디 구체적인 안이 있길 바란다.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개시 연령을 뒤로 연장하는 안은 정부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수익률 1%p 올린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모두가 걱정하는 기금 고갈 시기를 자연스레 뒤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주식(국내/외) 45.1%, 채권(국내/외) 39.2%, 대체투자 15.7% 로 분산되어 있다. 설정후 수익률(1988~2022)은 대체투자가 9.94%, 해외주식 8.5%, 국내주식 5.22%, 국내채권 3.33%, 해외채권 3.24% 순이며 전체 수익률은 5.11%다.
앞서 워런 버핏의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0% 내외였다고 썼었다. 물론 1,000조 가까운 돈을 운용하면서 20% 수익률을 바란다는 게 맞지 않는 일이지만 예일대 기금을 운용한 데이비드 스웬슨의 34년간(1985~2019) 연평균 수익률은 약 13%였다. 2019년 예일대 투자 포트폴리오는 헤지펀드와 벤처캐피털 23.5%, 사모펀드 17.5%, 해외주식 11.75%, 부동산 9.5%, 채권/현금 7.5%, 원자재 7.5%, 미국주식 2.3% 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운용을 맡았던 1985년 10억 달러였던 예일대 기금은 2020년 321억 달러로 30배 이상 불어났다.
스웬슨이 개인투자자에게 권한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은 예일대 포트폴리오와는 조금 다르다. 15% 미국 재무성 채권, 15%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70%는 미국주식뿐만 아니라 선진국 증시, 이머징 증시에 나눠서 투자하라고 했다. 그레이엄의 60/40, 버핏의 90/10과 비슷한 70/30을 이야기한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 운용 총괄 책임자가 워런 버핏이나 데이브드 스웬슨 같은 사람이라면 현재 5%에 머물러 있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10%나 20%로 끌어 올리는 게 가능할까? 만약 우리나라에 버핏이나 스웬슨 같은 투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의 가치는 얼마일까? 단순하게 계산해서 현재 국민연금 1,000조를 운용해서 기존 수익률보다 5%p 초과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초과수익금 50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런 초과수익을 5년만 지속할 수 있다면 무려 250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
만약 1년동안 국민연금 초과수익 50조를 낸 사람에게 5조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면, 아니 1조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면, 아니 1천 억을 지급한다 그게 말도 안되는 일일까?! 물론 단기간 성적으로만 성과금을 지급하면 그 성과가 그 사람의 능력때문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버핏을 살펴 보자. 그는 자신의 투자부문 후계자 2명에게 처음엔 약 50억 달러를 운용하게 맡겼다가 현재는 약 150억 달러를 맡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둘 과의 계약구조를 살펴 보자. 먼저 관리하는 돈의 0.1%를 급여로 받는다. 10조라면 100억원이다. 그리고 성과급으로 S&P500 수익률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받는다. 단 성과급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3년간 각각 3분의 1씩 지급받는다.
우리나라에서 버핏이나 스웬슨, 아니면 버핏의 투자부문 후계자인 토드 콤스나 테드 웨슬러 같은 가장 투자를 잘하는 제일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국민연금 운용수익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운용 과실에 따라 적합한 대우를 해줘서 목표로 하는 1%p가 아니라 5%p 초과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얼마를 더 내고 얼마나 늦게 받을 것이냐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버핏이라고 하더라도 1,000조의 돈을 운용해서 20%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겠지만 그래도 10%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우수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긴 시간지평…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 문화.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난 1%p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1%p 수익률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답이 없는 개혁안이라면 결국 보험료율 얼마 올리고, 받는 시기 언제로 늦추냐는 싸움에만 중점을 두는,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개혁안에 머물 것이다.
우리나라에 버핏이나 버핏의 후계자나 스웬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해외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정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알아 채고 발굴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운용을 맡기고 감독할 것인가? 성과보상 체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얼마의 기간동안 맡길 것인가? 운과 실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런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1%p라도 가능할 것이다.
버핏과 그의 후계자들은 업무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뭔가를, 특히 책을 읽는데 보낸다. 우리나라 조직에서 업무 시간에 책을 꺼내 읽으면 어떤 평가가 따라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