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수 350만명, 실업률은 3.6%?

지난달 통계청 고용 동향에서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350만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고한다. 84만8000명의 실업자 이외에 일을 더 하고 싶은 단시간 근로자(15만2000명),취업 준비생(52만9000명),그냥 쉰 사람(176만6000명),구직 단념자(16만5000명) 등을 다 합친 것인데 카드대란 당시(2003년 1월)보다 1.6배 불어났다.

2009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보면 3.58%다. 이는 위 자료에서 실질적인 실업자 84만8000명을 전체 경제활동인구(23,709,000명)로 계산한 실질적인 실업률이다. 사실상 백수인 모든 사람들(약 350만명)을 집어 넣으면 자그마치 14.76%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온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의 14.7%가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감소(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겐 심각한 문제) -> 기업의 매출감소 -> 유가인상과 원재료가격 상승 -> 기업영업이익 감소 -> 기업투자감소 -> 실업률 상승 -> 가계소비감소 -> 기업매출감소의 악순환 고리가 가동되고 있다. 더군다나 만에하나 지금 기업들이 저금리기조를 발판으로 신규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 별로 눈에 안띈다는게 걱정이다. 게다가 정부지출을 늘린다고 건설쪽에 재원을 쏟아부어 결국 동남아 근로자들만 좋은 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언젠가 대통령비서실장이 젊은이들의 실업이 지금처럼 계속될 때 국가적으로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발 신경좀 써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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