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크독트린

남반구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두 번째 식민주의 약탈’로 부른다. 첫 번째 약탈이 땅에서 부를 갈취해 갔다면, 두 번째는 국가에서 부를 뜯어 갔다. 이익 광풍이 휩쓸고 간 뒤에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된다. 국가의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는 확실한 법이 제 기능을 하게 하겠다. 모든 과정은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냉철한 감독관과 감시자들이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번엔 민영화를 하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윤이 해외로 다 유출된 상황에서 법과 질서를 요구해봤자, 단지 도적행위를 합법화시킬 뿐이다.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조약으로 땅의 소유권을 확고히 했듯 말이다. 애덤 스미스도 알고 있었듯 개척지의 무법천지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었다. 피해 국가는 언제나 절망감과 후회로 부들부들 떨며 다음번에 더 잘하겠다는 맹세를 하기 마련이었다.

커맨딩하이츠를 통해 시장과 정부(국가)의 관계와 대립의 역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쇼크독트린과 잿더미의 유산을 통해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눈을 뜬 후
신자유주의, 혹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철학과 논리를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고
사다리걷어차기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반추해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은 일관성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개혁을 방해하는 정치적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어 변화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장은 가치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역사적 혜안을 가진 사람이 패전 이후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으니 독일이나 일본은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덜 심각한 위기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진짜 위기 없이, 가짜 위기로도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까?

97년 IMF시기에 우리에게 처방했던 정책들과 지금의 금융위기에 미국이 선택하는
정책들의 차이점을 보노라면 머리에선 이책의 저자자 펼치는 논리에 대한 부분적인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가슴에선 감정이입이 되는건 어쩔수가 없다.

자본주의를 제한 없이 놔둘 경우 그것이 어디까지 잔인해 질수 있는지..
지금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몰고 온 그 자본주의 잔인함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얼른 이 “빨간약”을 먹길..^^